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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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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4구합66052 판결
  이 사건 의류 판매 관련 매출누락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4구합15276 판결
  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4구합66328 판결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6285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재화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전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15.05.13 선고 2014구합2592 판결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14. 서울행정법원 2014.06.27 선고 2014구합50378 판결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15. 수원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076 판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처벌법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17716 판결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1.12.16 선고 2011구합30045 판결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 판결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부산지방법원 2011.10.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1누5065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0두8577 판결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대구지방법원 2011.01.26 선고 2010구합2915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무역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6. 창원지방법원 2010.12.09 선고 2010구합1161 판결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수원지방법원 2010.11.04 선고 2010구합4279 판결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0.11.03 선고 2007누29255 판결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09년
29. 서울고등법원 2009.09.03 선고 2009누5987 판결
  구매확인서 발급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9.05.21 선고 2008구합36340 판결
  실거래 여부는 거래목적, 경위, 태양, 이익귀속주체, 대가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7두22863 판결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두419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34.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20379 판결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995 판결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7. 서울고등법원 2008.11.20 선고 2008누13004 판결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등법원 2008.11.05 선고 2007누1414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41. 서울고등법원 2008.09.02 선고 2007누29248 판결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47. 서울고등법원 2007.12.04 선고 2007누12530 판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 광주고등법원 2007.10.25 선고 2006누1783 판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07.10.10 선고 2006구합15622 판결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금지금)[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2. 수원지방법원 2007.03.14 선고 2006구합8380 판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배제에 대한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07.01.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6누509 판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56. 서울행정법원 2006.10.11 선고 2005구합37298 판결
  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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